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비추어 서울회생법원만 신청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외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표적 사례는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일반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지구별수협의 임원, 변리사, 감정평가사, 아이돌보미,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개인파산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개인파산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 및 채무 내역서 :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빚의 내역을 정리한 서류에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사기파산죄)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부산개인파산 필요함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재산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빚)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한정승인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는 실제로 상속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